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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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 항의…“즉각 철회” 촉구[에스피플뉴스]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문의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02-2100-7338)[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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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떼는 뉴우스] 시대 막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스피플뉴스] 시대는 변해도 절대 봐줄 수 없는 것! 음주운전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했어요 그 시절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노력! 시대 막론!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대한뉴스 제1698호 (1988년 5월 22일) 대한뉴스 제1882호 (1991년 12월 4일) 문화영화 '갈림길' (1988년 1월 1일) 대한뉴스 제1827호 (1990년 11월 14일)대한뉴스 제1989호 (1993년 12월 22일)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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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임을 강조[에스피플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선거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국정의 우선순위는 ‘민생 또 민생’이라며,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와 공직기강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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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토마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 접견[에스피플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주유엔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유엔 안보리 이사국 활동, 한미 동맹,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한국이 올해부터 2년간 미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여 년간 자유, 민주주의,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발전해 왔으며,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견고한 이때 한국을 방문하게 돼 뜻깊으며, 한국이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를 주도하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각종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은 유엔의 대북 제재 레짐을 굳건히 지켜 나가고, 여타 회원국의 결의 이행을 위한 안보리 내 협력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토마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저지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도 북한 문제와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해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꾀할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이스라엘-이란·하마스 갈등 사태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며, 중동 정세로 인한 에너지·경제·공급망에서의 문제, 그리고 사이버, 기후변화 분야 등에서의 갈등이 군사, 정치, 외교적 갈등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한미 간에도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공조를 이어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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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새로운 통일 담론 논의를 위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의 오찬 개최[에스피플뉴스] 통일부 장관, 새로운 통일 담론 논의를 위한?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의 오찬 개최 ?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4월 15일(월) 롯데호텔에서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과 오찬 모임을 갖고, 새로운 통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o 통일부 장관은 3월 13일(수) 제1차 「수요포럼」을 시작으로 다양한 계기를 통해 여러 분야의 일반 국민, 전문가들을 만나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에 대해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o 오늘 오찬 모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인권 증진 등 국제문제 전문가이자 우리 사회의 원로 지도자이신 반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께 새로운 통일 담론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오찬 모두말씀을 통해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 혼자만이 아닌 국제사회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3.1절 기념사 내용을 상기시킬 예정입니다. o 또,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통일을 통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고, 통일 과정에서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밝힐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새로운 통일 담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국민들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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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통일교육원, 극동방송과 함께 24주간 북한 실상 알리기에 나서다[에스피플뉴스] 국립통일교육원, 극동방송과 함께?24주간 북한 실상 알리기에 나서다- 신규 코너 「북한 실상 6351」, 첫 회 통일부 장관 출연 ?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극동방송의 신규 코너 「북한 실상 6351」을 통해 매주 국민들께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북한 주민의 생생한 생활상을 전달합니다. o 해당 코너는 매주 화요일 13시 20분경 10분 내외로 방송되며, 앞으로 24주간 동안 진행됩니다. * 프로그램명 : 오 해피데이 / 진행 : 김상균 극동방송 피디 □ 4월 16일(화) 13시 20분경 방송되는 첫 회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출연하여 그동안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가 지난 2월 6일 최초로 공개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를 토대로 더디지만 밑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입니다. o 이후에는 북한 경제·사회 전문가인 정은찬 국립통일교육원 교수가 출연하여 북한의 시장, 금융, 교통, 부동산 등 분야별 실상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예정입니다. □ 통일부는 그동안 주요 대학과 민간단체, 주한 외교단, 공무원, 국군장병,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북한 실상을 알리는 다양한 형태의 소통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o 참석자들로부터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모습을 알게 되고, 자유와 인권의 소중함과 더불어 북한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 △(대학)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성신여대, 동아대, 강릉원주대 등 △(민간단체) 세무사회, 사회복지관협회, 산업연합포럼 등 △(주한 외교단) 유엔사 회원국 등 △(공무원) 재외공관장 회의, 고위정책과정, 고양시 등 □ 이번 극동방송과의 협업을 계기로 방송매체, 신매체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알고, 생활 속에서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적극 늘려가겠습니다. ※ 붙임 : 극동방송 신규 코너 일정(안) 끝.[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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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에스피플뉴스]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하는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는 시·도와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다만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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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에스피플뉴스]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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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중동 사태 리스크 철저 점검…신속·효과적 대응’ 지시[에스피플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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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 개최[에스피플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이 국제 안보․경제 상황 및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하고,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오늘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