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에스피플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에 따르면,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위로 올라와 있는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렇게 확보된 상부 철도 부지와 그 주변지역을 개발을 위한 국유재산 출자 등이 핵심이다. 본 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지하화통합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시·도지사는 개발을 시항하고자 하는 노선별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에스피플뉴스] 화재사고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더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광주동구남구갑)이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에스피플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대표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 제조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악취·소음·폐기물 배출시설이나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일정한 시설의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
「우주항공청 설치법」김정호 의원안 반영 국회 통과[에스피플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반영되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 신설은 지난 20대 대선에서 경상남도가 건의한 공약으로 이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수용하면서 대선공약이 됐다. 경상남도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 첨단 항공 산업분야 주요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어, 국내 최고·최대의 우주...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에스피플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 발의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중 47개가 의결됐다. 광주・전남지역 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 합숙소, 임시교실 등 교육시설이 신설(신축・증축・개축・재축)되는 경우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에스피플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낙동강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로써 안동시민을 비롯한 낙동강수계 주민들에게 상당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강수계기금의 경우,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400억원에 달하는 기금이...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사업 조감도 및 위치도[에스피플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 예산에서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예산 41억 8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 162억원이 투입되는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87-14번지 일원(연면적 2,999.48㎡)에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문화복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지난해 12월 착공했으며 오는...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스피플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오는 2029년 개통될 광역철도 7호선 옥정포천선과 연계하여 「소흘역(예정) 역세권 택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3호 공약을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소흘읍 일대’를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ㆍ교육ㆍ보건ㆍ복지ㆍ관광ㆍ문화ㆍ상업ㆍ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추진해, 포천이 지속 가능한 발전적인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한다는...
김학용 의원[에스피플뉴스] 김학용 의원 이 1월 9일 오후 2시 안성맞춤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도 종합 의정보고회를 개최했다 . 이번 의정보고회는 ‘1타 강사 김학용 , 안성의 숙제를 속시원히 풀어드립니다 !’ 라는 주제로 지난 2년간의 의정성과를 시민 패널들과 함께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됐다 . 보고회가 열리는 안성맞춤아트홀에는 진눈깨비가 강하게 몰아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최측 추산 시민 2천명의 인파가 모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 주부 , 학부모 , 고3, 청년 , 청년농부로 구성된 시민 패널들은 김학용 의원...
2023국정감사[에스피플뉴스]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말 더빙 법제화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9일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한국어더빙)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법에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에스피플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이 과방위 대안으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정부위원을 추가하는 한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민군협력, 우주자원 개발·활용·확보,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연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여기에 과방위 논의 과정에서 △우주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민간 전문...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에스피플뉴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2건의 개정안이 1월 9일(화)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은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② 운영위원회 설치, ③ 국가, 지자체의 기반시설 등 설치 우선 지원 및 재정지원 사업 추진 시 입주 기업·기관 우선 지원, ④ 에너지특화기업 제품·서비스 우선 구매 및 에너지특화기업우...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에스피플뉴스] 경인전철 지하화와 공업지역 규제 해소 등 도시혁신구역 도입의 법적 근거가 마련, 인천 원도심의 정주 여건 혁신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대표발의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철도 지하화 특별법은 지상 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철도부지와 철도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의 출자 등의 내용...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에스피플뉴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관측시설의 효율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하여 기상청장이 기상전문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지정하도록 하고, 기상전문기관이 적절하게 운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상측기의 검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에 대하여는 지정...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에스피플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갑진년 새해를 맞아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 교육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느린학습자라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은 장애와 비장애 경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또래에 비해 인지·정서·사회적 적응 등이 늦어 학교와 사회에서 폭력과 따돌림, 부적응, 졸업 후엔 취업과 자립 등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사회 부적응과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억울한 가해자가 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