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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예악당, 시설개선 시급! 정부가 예산지원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에스피플뉴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이 1996년에 개관에 26년이나 지난 국립국악원 예악당의 시설개선이 시급하다며 문체부가 예산지원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국악원에는 ‘예악당’이라는 3,700여평(12,288㎡) 규모의 대공연장이 있다. 1996년에 개관해 26년이나 됐는데, 올해 8월 초,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공연장 내 조명, 음향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기실과 냉난방 시설을 가동하는 기계실에 피해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예악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연이 12월로 연기되는 것은 물론, 우면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상설 공연이 취소됐다. 작년에 문체위 국감에서는 예악당의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립국악원이 요청한 ‘국립국악원 예악당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억 원이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예결위에서 삭감된 바가 있다. 이 금액은 2023년 정부안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우리 대중음악의 시초는 국악이며 BTS, 블랙핑크 등 지금 우리 대중음악의 모태는 국악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임의원의 주장이다. 국악문화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임의원은 지난 9월28일 공청회에서 국악이 앞으로 산업으로 키워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임오경 의원은 “국립국악원은 신라, 고려, 조선시대 등 역대 국가음악기관의 전통을 이어 개원한 국립음악기관인데 이런 곳에 수해가 발생해 공연이 취소되고 국민들이 불편을 겪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국립국악원의 명성에 맞게 쾌적한 공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국악원 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가 반드시 확보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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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해 국민 위험 낮춰야”[에스피플뉴스] 역사상 최악의 녹조 사태를 겪은 낙동강 등 주요 하천의 녹조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정책보고서가 발간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은 10월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 첫날에 ‘녹조 독성물질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부경대학교 이승준 교수(수산과학대 식품영양학부)가 집필했다. 미국 등 세계 각국은 남세균 독소를 검출하기 위해 진보된 분석 기술을 개발과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느슨한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에는 녹조 남세균의 정의와 현황, 해외 기준, 수돗물 마이크로시스틴 결출 결과 등과 함께 조류경보제, 수돗물·레저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은 지난 10월 4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부산시민은 58일간 공업용수로도 부적합한 4등급 이하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서 먹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특히 11일간은 페수 수준의 6등급 수질의 물도 공급됐다. 이날 박 의원은 수질 개선 대안으로 낙동강 취수원다변화 사업의 조속 추진을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조류경보제를 모니터링 제도로 변경하여 우리나라 하천에서 녹조 발생 및 오염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위해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호의원은 10월 2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 첫날, 이승준 교수에게 녹조 남세균의 위험성과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대해 참고인 질의를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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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제정안 대표발의[에스피플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개인정보 집단소송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가칭 ‘카카오 먹통 사태 개인정보 피해 구제법(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고, 일상이 파괴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충격을 안겼다. 이용빈 의원은 최근 카카오發 사태에 대해 “독점 지위 기업의 책임 부실이 불러온 일상 파괴 행위로 규정해야 한다”라며,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수 피해자의 집단적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돌이켜보면, 카카오 화재사태가 발생한 이전부터, 플랫폼 기업들을 상대로 △ 개인정보 △ 신상정보 △ 금융정보 △ 데이터 보호 △ 서비스 안전 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잠재적 위협과 경제사회적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ㆍ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되어 있을 뿐, 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아직 부재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보통신망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더라도,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소비자 주권이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며,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 개별 소송이 남발되어 문제해결의 비효율이 초래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카카오 먹통 사태로 보듯, 재발방지와 피해보상 대책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나, 정부와 기업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책임 소지를 따지며 공방과 분쟁으로 끌고 갈 개연성이 있어, 소비자 주권에 입각한 본질적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날 우려가 깊다”라며, “특히, 개인정보 유출 부분에 대해선 집단소송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피해 구제대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빈의원은 “플랫폼 서비스는 일상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결제-인증-안내 등에 이르는 정부 서비스와 생활편의까지 깊게 관여되어 있다”라며, “정부와 기업 모두 재발방지와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적이지 못한다면, 그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발의한 제정법이 플랫폼시대 소비자주권을 강화하는 한편, 카카오發 먹통사태를 포함해 각종 플랫폼서비스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안전망으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은 강민정, 강훈식, 기동민, 김병욱, 김승원, 김원이, 김주영,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서영석, 신동근, 신영대, 안규백, 양이원영, 오기형, 우원식, 위성곤, 유정주, 이병훈, 이용선, 이원욱, 이정문,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한병도, 홍정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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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의원, 나주 농촌공간정비사업(총사업비 250억) 선정에 역할[에스피플뉴스] 호남 3대 명촌 중 하나인 나주 노안면 금안마을이 새롭게 탈바꿈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나주·화순)에 따르면, 금안마을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마을 입구의 대규모 돈사 2곳이 철거되는 등 주민 정주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마을을 찾는 방문객 수도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안마을은 신숙주 생가터를 비롯해 쌍계정, 경열사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고, 인근 금성산 산악자전거동호회 등 해마다 수천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명소임에도, 2005년 마을 입구에 들어선 돈사 악취 문제로 그동안 주민 피해와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마을이었다. 이번에 나주 노안면 금안마을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선정됨으로써, 2023년부터 27년까지 향후 5년간 총사업비 250억(국비 150억, 지방비 100억)이 투입돼, 대규모 돈사 2개소를 깨끗이 철거하고, 그 일대에 마을산책로와 상생공원, 야외 테니스장, 귀농키움하우스, 공동텃밭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을 철거·이전해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함으로써,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농림부 공모사업 선정에 큰 역할을 한 신정훈의원은 “17년 넘게 축사 악취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풀어드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터전이 재생되고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화순의 경우 올해 6월 동면 서성리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선정돼(총사업비 250억), 양계 축사와 폐농가가 철거되고 그 자리에 공공임대주택과 치유푸드뱅크, 힐링스테이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생활SOC 시설이 들어서는 등 2026년경에는 치유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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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가짜석유판매, 단속 실효성 높여 근절해야”[에스피플뉴스] 김한정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구)은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가짜석유판매 등 석유 불법유통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관리원이 적발한 최근 5년간의 석유 불법유통 3,058건을 분석한 결과, 탈세를 위한 무자료거래 등 유통질서 저해가 총 1,179건으로 가장 많고, 품질부적합이 1,0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가짜석유판매 376건, 정량미달 234건, 등유 불법주유 223건의 순이다. 이 중 소비자에게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금년 1~8월중 적발된 총 44건 중 경고 2건, 과징금 13건, 영업정지(등록취소 포함) 20건 등이다. 김한정 의원은 “불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자동차 엔진 고장과 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인데, 가짜석유 판정에 2~3일, 지자체 통보에 7일, 지자체 청문절차 10일 등으로 불법 판정 이후 행정조치가 내려지는데 최장 43일이 소요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처벌의 실효성도 문제다. 석유사업법상 가짜 석유를 제조하거나 보관·판매하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정량 미달 판매나 무자료 거래는 최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부분 행정처분으로 종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의원은“가짜석유 판매는 민생에 해악을 끼치는 중대범죄라는 인식하에, 소비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철저한 단속과 실효성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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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제도 개선해야”[에스피플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기업부설연구소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과기부의 정량평가 방식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기업들도 병역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보다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복무를 기업부설연구소에서 3년간 대체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과 청년 연구원의 성장 및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민간의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를 신청하면 과기부가 추천기준에 따라 정량 평가한 후 병무청이 인원을 배정하고 이후 다시 기업이 재량권을 갖고 대체복무자를 채용하는 형태이다. 과기부가 박완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8,283명이 전문연구요원으로서 대기업군에서 가장 많은 대체복무자를 선발한 곳은 ㈜카카오 R&D센터가 40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이어 NAVER R&D 센터 (39명), 서치솔루션 (30명) 순이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Tmax의 부설연구소들은 지난 10년간 총 531명의 대체복무자를 선발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기업평가 시 신청기업 전체의 평가점수를 나열한 뒤, 전체의 40~60%를 일괄 선정하고 있어 `18년도부터 올해까지 선정기업의 평가 평균점수는 68점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33점을 받은 기업도 무려 3명의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은 것으로 확인돼 대체복무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은 ▲기업 내 석·박 학위 근무자 수 ▲기업의 연구개발 참여실적 ▲특허 등 기업의 연간 성과를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정작 인력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보다는 인프라 구축이나 실적 평가가 유리한 대기업·중견기업에게 제도지원이 쏠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한 곳이 단 1명의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았지만, 대기업의 경우 한 곳이 최대 40여 명의 대체복무자 정원을 할당받아 채용했다. 박완주 의원은 “병역 관련 제도는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병역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행 평가제도의 하한선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제도의 취지가 청년 연구원의 역량 강화인만큼 기업이 전권을 갖고 대체복무자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기부가 검증된 인재를 경쟁력 있는 기업에 매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라며 “기업 뿐만 아니라 자격을 갖춘 개인도 병역대체복무 제도를 신청할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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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농어민 노후 소득보장 위해 연금보험 지원 확대해야”[에스피플뉴스] 농어업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 지원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정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인 국민연금 월평균 보험료 지원 인원은 33만 8,759명으로 1인당 월 평균 지원액은 4만 3,068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 지원제도’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연금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1995년부터 시행 중이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이며, 소득이 기준소득금액인 100만원보다 높을 경우 월 최대 4만 5,000원을 지원하며 낮을 경우 보험료의 50%를 제공한다. 2021년 12월 기준 지역별 지원 인원 경북 5만 3,386명, 전남 49,133명, 경남 42,368명, 충남 37,461명, 전북 32,712명 순으로 많았다. 전체 국민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71%인데 비해 농업인은 35.6%, 어업인은 이보다도 낮은 30.4%에 불과했다(2019년 기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업인이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농어민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문제지만 노령연금 수급자의 수급액도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가령 전체 노령연급 수급자 중 울산, 서울 수급자의 경우 80만원 이상 수급하는 수급자가 평균에 비해 많은 상황이다. 반면 전남, 전북, 경북, 충남, 강원 등의 경우 20만원 수급자 비중이 평균에 비해 많았다[표3]. 신정훈 의원은 “일반 국민들에 비해 농어업인들의 국민연금 가입률도 낮고 수급 금액 또한 낮다. 농어촌 고령화 시대에 농어업인 대상 노후 소득 안전망 확보를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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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장애학생 인권침해 한 해에만 561건... 1년만에 20.8% 증가[에스피플뉴스]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신체폭력 27.98%(157건) △가정폭력(학대) 18.4%(103건) △성추행 17.6%(99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사이버폭력 9.1%(51건) △언어폭력 7.7%(43건) △성폭행 6.8%(38건) △가정폭력(방임) 6.1%(34건) △강요, 괴롭힘 4.99%(28건) △금품갈취 1.4%(8건) △따돌림 0.2%(1건) 순이었다. 2020년도에는 총 349건 중 △신체폭력 21.5%(75건) △성추행 19.2%(67건) △가정폭력(학대) 17.2% 순이었다. 2021년 기준 시도별로는 △경기 86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 9건 △울산 9건 △제주 9건 △세종 3건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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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금오대교 건설 추진’ 적극 환영”[에스피플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금오대교 건설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19일 금오도에서 열린 ‘여수 남면 금오도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에서 “금오도 해상교량도 여수시와 전라남도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다”면서 “방식을 정했고, 오늘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준비를 착실히 해, 2024년 정도에 턴키로 발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님을 만나 요청했던 ‘금오대교 건설 추진’ 약속을 지켜주신 지사님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금오대교 건설로 여수시민의 교통 편익이 증대되고, 여수 연안을 중심으로 남해안 대표 관광도로가 구축되는 등 관광 활성화까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라남도가 금오대교 건설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금오대교 건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28일 국회에서 김영록 지사를 만나 금오대교 건설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김영록 지사는 ‘금오도를 방문해 시장,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지역주민들과 함께 금오대교 건설 문제를 적극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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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해외 유출 종자 로열티, 10년간 1조 6,477억원[에스피플뉴스] 우리나라가 종자 수입으로 해외에 지불하고 있는 로열티 규모가 수출액의 두 배 규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해외에 지불한 종자 수입액이 1,182백만 달러(약 1조 6,477억원)에 달해, 우리나라가 종자 수출을 통해 벌어들인 501백만 달러(약 6,984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아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또 세계시장 대비 국내 시장의 규모는 매우 작은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세계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한국 시장 규모는 6.2억 달러(약 8,643억원)로 1.4%에 그쳤다. 더욱이 꾸준한 품종 국산화 연구와 종자산업 투자에도 불구하고 몇 년째 정체된 상태다. 같은 기간 세계 종자시장 권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북미(NAFTA)가 36%로 가장 높고, 이어 아시아 26%, 남미 17.5%, 유럽 17.1% 순이었다. 2016년 북미 점유율이 43%에서 2020년 36%로 감소하는 사이 아시아가 19.2%에서 26%로 증가했다. 이처럼 아시아는 종자시장의 신흥강자로 부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2020년 세계 종자시장 시장 규모는 449억 달러(약 62조 5,906억원)로 전년 대비 4.9%가 커졌고 최근 10년간 최대치를 기록해 성장세다. 신정훈 의원은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식량무기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동시에 기후위기 등으로 미래 작물 경작 위기도 점차 고조되고 있는 만큼, 식량주권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다. 국산품종 개발과 보급률 확대를 통해 자급기반을 단단히 다지고, 농가소득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