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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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박찬대·허종식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해야”[에스피플뉴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2천명 증원이 비수도권에 국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천 패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인천시당위원장, 박찬대 최고위원, 허종식 의원은 ▲인하대·가천대 의대 정원 증원 ▲인천대 공공의대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7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대학별 의대 입학 정원을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인천에 의대가 있는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더 이상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외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도서 지역이 많은 인천은 의료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와 가천대의 의대 정원이 각각 49명, 40명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대·경희대·고려대·연세대·한양대의 100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전국 국립대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어, 권역별 공공의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천대 국립 공공의대 설립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수도권에 집중한다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은 서울과의 역차별에 시달려 온 인천시민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동시에 지난해 김포 서울 편입 논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인천 무시 태도가 또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에 이들 의원은 인천 소재 대학의 의대 정원 확대 및 인천대 의대 신설을 추진해야 하며, 이 현안이 배제될 경우 정부가 발표한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료 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은 구두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논의를 ‘수도권-비수도권’ 등 기계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천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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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사모펀드 준공영제,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여객자동차법’ 대표발의”[에스피플뉴스] 사모펀드가 시내버스 사업에 진출하면서 공공성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가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 및 운영에 대해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차고지 매각 시 시·도지사 허가 ▲사모펀드의 양수자격 제한 및 과잉배당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사모펀드 운영사 ‘차파트너스’는 2019년 서울 시내버스 회사 ‘한국비알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2개사(차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27개 버스회사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안은 우선 차고지 매각 문제에 주목했다. 사모펀드가 차고지, 충전소 등 핵심 자산을 팔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한편 수익이 낮은 노선은 포기하는 등 이익 극대화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버스회사가 차고지를 매도·증여 및 교환·용도변경, 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도지사 허가를 받도록 했다.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담았다. 시·도지사는 사모펀드의 운용규모 및 경력, 재정상태 등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 해 사모펀드의 버스회사 인수를 인가하도록 했다. 또한, 차입매수 계획, 배당계획 및 차고지 매각 계획 등이 포함된 ‘투자전략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다른 노선 사업을 합병 또는 최대주주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준공영제 버스회사를 매입한 사모펀드 운용사가 일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배당을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허종식 의원은 “사모펀드의 시내버스 잠식은 버스 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등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권한 강화를 담은 법률 개정안을 계기로 버스 산업의 공공성 제고와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 등 공론화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김교흥·김정호·박찬대·서영석·어기구·오기형·유동수·이동주(이상 더불어민주당), 배진교(정의당), 이성만(무소속)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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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명문화복합단지, 내년 말 착공을 목표로 사업속도 낼 것!”[에스피플뉴스] 광명동굴 주변 17만 평을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중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공익성 심의에서 광명도시공사가 제시한 ∆임대주택 공급 ∆문화공원 조성 ∆도서관,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공공기여 계획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경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사업 구역 내 지장물 조사와 감정평가, 토지주와의 협의를 지속하면서 내년 9월경 경기도에 사업 실시 계획안을 제출하고, 토지보상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기대 의원은 “광명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경기도 등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광명시, 광명도시공사와 힘을 합쳐 신속한 토지보상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가 조성되면 광명동굴과 연계하여 국내외 관광객 등을 대거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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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김천의‘사통팔달’교통망 기반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구축 건의![에스피플뉴스]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재선)이 2월 6일,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을 만나, 김천에 ‘AI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천은 기존 경부선 철도와 함께 가칭 중부선 철도(수서~김천~거제) 및 동서횡단철도(김천~전주)와 도시를 둘러싼 도심 외곽순환도로가 구축되고 있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교통의 요충지이다. 이러한 사통팔달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는 김천은 물류 HUB의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어,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김천에 유치된다면 기존 3자물류(재고관리, 상품출고), 4자물류(3자물류+주문처리, 고객응대) 시스템을 넘어선 수요 요구 예측, 물류 자동화, 배송 최적화 기능까지 고려한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언석 의원은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제약바이오 스마트 물류 HUB가 사통팔달 김천에 구축되면, 김천이 동남권 의약품 배송 허브로 거듭남과 동시에 제약바이오 기업의 전문 유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그간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큰 김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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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천안사랑카드, 설명절기간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구매 가능”[에스피플뉴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월 한달간 기존 천안사랑카드 지원액인 30만원 한도내 8% 캐시백에서 50만원 한도내 10% 캐시백으로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50만원 충전시 55만원 한도 지원될 예정이라며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천안시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이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천안사랑카드는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온라인 쇼핑몰 등을 제외한 천안시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선불카드형 지역화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 4월부터 천안시에 도입됐다. 천안사랑카드는 월 150만원 한도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30만원 이하 사용시 사용금액의 8%를, 30만원 초과 사용시 1%를 추가로 환급해주어 한달 최대 3,1000원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전통시장 40%, 일반점포 30% 등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천안시민들에게 편리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천안사랑카드 캐시백 지원을 위한 24년도 국비 26.39억을 확보해 시비 170억을 포함한 약 196.39억 원이 천안사랑카드 사용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천안사랑카드의 총 목표 발행액은 3,600억 원으로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천안사랑카드 1,000억 원대까지 확대 발행'보다 약 3배 이상 확대된 금액이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사랑카드의 올해 예상 발행 규모액은 3,600억으로 천안사랑카드가 처음 도입된 2020년 발행액 규모액인 500억에 비해 약 7배 이상 확대됐다”며 “힘있는 3선이 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큰 힘이 되겠다던 천안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정부안이 0원으로 대거 삭감되면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약 26.39억 원의 24년도 국비 확보로 올해에도 어김없이 지원을 이어나갈 수 있게됐다”며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액 및 캐시백 한도가 상향조정된 만큼 천안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천안지역사랑 카드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거주지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으며 천안사랑카드 어플 혹은 NH농협은행을 통해 신청과 충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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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 차질 없이 진행”[에스피플뉴스]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5일 오후 태안문화원 대강당에서 열린 ‘차세대 무인항공 산업단지 유치 추진위원회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전국 총 1,200만평 규모 부지에 14개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중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여러 지역이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태안군도 후보지 중 하나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가 유치되는 지역에는 무인기 등 항공산업과 관련된 다수의 대기업들과 연구소가 입주해 차세대 미래 먹거리의 중심지가 될 것이 확실시된다. 수조원 이상의 경제효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 기지로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수소산업과 미래항공 발전방안’ 이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신원식 국방부 장관, 김태흠 충청남도 지사,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의 주요인사들이 성 의원의 초청에 의해 참석한 바 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이 날 정책세미나에서는 “서산‧태안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입지로서 최적지”라는 의견이 다수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이어 5일 결의대회는 태안군 개발위원회, 태안군 소상공인 연합회, 태안군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태안군 협의회, 자유총연맹 태안군 지회, 태안소방서 의용소방대, 태안군 자율방법연합대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의 태안 유치를 위한 염원을 모으고자 준비됐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다수의 태안군 여야 지방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석해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에 뜻을 모았다. 성일종 의원은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며, 머지 않아 우리 지역에 낭보가 들려올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전국 최적지인 우리 지역에 차세대 항공교통 실증단지 유치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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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반려인 숲 조성 사업 국비 지원 건의…농림부 ‘검토하겠다’ 답변”[에스피플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가평읍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202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사업에 선정하여 예산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원에 추진되는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 사업’에는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되며,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신축, △반려동물 행동교정교실 운영,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등이 이뤄질 계획이다. 사업은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며, 2026년 12월경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반영됐으나 향후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소관부서인 농림부에 해당 사업을 내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선정하여 예산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가평군은 올해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경기도와 농림부가 사업계획 검토 및 적정성 평가를 거쳐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 반려인의 숲과 유기동물보호센터가 반려인과 반려견, 유기동물을 위한 종합테마공간으로 원활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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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국내 유일한 첨단분말소재 부품 센터 준공![에스피플뉴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공주대학교 내 첨단분말소재 부품 센터가 준공됐다고 밝히며, 향후 금속분말 소재부품에 대한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은 21년 산자부 공모에 선정되면서 공주대가 주관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고등기술연구원이 참여해 중·고온용 금속분말소재 제조를 중심으로 분말제조 부품 산업지원을 위해 5년간 국비 64.3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124.4억원을 지원받는다. 그 중 첨단분말소재부품 개발센터는 공주대 천안공과대 캠퍼스 내 기초융합실습관 A동 건물 3층과 B동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연면적 1,300㎡ 규모로 건립됐으며, 일부 장비 구축과 공간 마련이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첨단분말소재 부품센터는 전세계에서 유일하여 존스홉킨스대학이나 유타대학 등 해외 대학 및 기관과의 국제협력을 맺고 있으며, `23년까지 분말 제조·성형 장비 등 10종의 장비 구축과 자동차부품 등 8건의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술지원을 했다. 또한,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참여의향이 있는 국내 63개 기업과 협력을 맺었으며, 산업체 전문인력 교육을 통해 365명을 양성했다. 공주대 관계자는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정장비를 구축하고, 고등학교와 기업 등 실습교육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라며 “2월말에서 3월초 사이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387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국내 유일의 첨단분말 소재부품 센터구축을 통해 천안지역 소재부품 관련 기술지원은 물론 기술 개발 효율성도 확보될 것이다.”라며“장비에 대한 분석이론, 결과해석방법 등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산업체 전문인력 양성에 앞장 설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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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310억원 규모 청평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에스피플뉴스]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총사업비 310억원이 투입되는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이 이르면 올해 연말 착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부예산에도 사업비 13억원이 확정 반영되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청평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은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619-19번지 일원의 침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정비 및 설치, △하천 정비 및 관거 신설, △CCTV 및 홍수 예ㆍ경보시설 설치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연말에서 2025년 1분기 중 착공 예정이다. 2026년 12월경 사업이 준공되면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조종천 하류 청평면 일원의 침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의원은 “청평면 주민들의 주거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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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 절차 신속 추진”[에스피플뉴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현재 KDI가 진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키기 위해 그 경제성(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이 인천2호선 일산연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데 핵심 열쇠로 꼽은 것은 바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 해당 노선 주변에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고양시 내 개발사업들의 가시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이용수요 증대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인천2호선 일산연장 예타에 착수한 KDI는 9월부터 현장조사를 개시하고 각 지자체(고양·김포·인천)로부터 경제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때 지자체가 KDI에 제출하는 자료 가운데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각 지자체 내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이다. 개발사업들의 추진 경과에 따라 해당 노선 완공 예정 시점 또는 그 이후의 이용수요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개발사업들도 그 구체성에 따라 경제성 분석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른바 ‘그랜드플랜’이라고 이름이 붙여지는 추상적 비전 수준의 계획은 수요 분석에 크게 고려되지 않지만, 실시설계 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구체성이 높은 개발사업들은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현재 고양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일산테크노밸리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등의 사업계획들은 노선 경제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홍정민 의원의 설명이다.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은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해 9월 4,453억원에서 5,998억원으로 총사업비 증액을 확정시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산테크노밸리는 지난해 10월 착공식을 갖고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공사가 한창이다. 또한 고양시는 지난 2022년 11월에 경기도 내 경제자유구역 신규 지정 후보지로 선정돼 이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이렇듯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굵직한 개발사업들은 모두 가시성과 구체성이 상당이 높으며,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일산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에 매우 근접해 있다. 지난 2월 2일 홍정민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를 만나 이에 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기재부 측은 홍정민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노력으로 기재부 내에서도 인천2호선 일산연장을 중요사업으로 챙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2020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2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고양·김포·인천 등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이 기재부 차관을 만나 본 사업의 신속추진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까지 KDI의 현장조사와 지자체의 각종 자료제출이 이뤄진 인천2호선 일산연장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앞으로 경제성과 정책성 등을 분석하는 1·2차 점검회의를 거친 뒤 재정사업평가위 분과위, 평가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로 경제성 분석(B/C)이 이뤄지는 1차 점검회의는 빠르면 오는 6월에 열릴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일산연장 노선의 예타 통과를 위해 중요한 것은 현재 고양시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들의 행정절차를 가속화하고 구체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 고양시, 코트라, LH, GH 등과 긴밀히 협의해서 고양시 개발사업들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고양시가 이것을 KDI에 잘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