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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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 통과![에스피플뉴스]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대표발의한 ‘농업·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이 2월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① 생산자 이익 보호 명시, ② 선제적 쌀 생산조정 의무 강화, ③ 수입쌀 관리 강화, ④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하는 경우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 판매, ⑤ 밀·콩 공공비축양곡 대상 포함 등 쌀값정상화를 위한 종합적 대책을 담았다. 이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①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 가격안정제 근거 마련, ② 대상 품목 선정, 기준가격 등 심의를 위한 심의위 설치, ③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관측 및 추계를 통한 수급관리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첫 법안으로 발의한 '농어업회의소법안'도 통과됐다. ① 기초·광역·전국 농어업회의소 설립 근거 마련,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어업ㆍ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 참여,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필요 경비 지원 등을 통해 농어업인 법정 대의기구 마련을 위한 사항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시장개방 이후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호수 급감, 사료값 상승 등으로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신정훈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한 농업, 농촌 살리기 3대 민생법안과 한우법이 통과되어 다행이다. 법사위에서 또다시 국민의힘의 완강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제21대 임기 내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아울러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10만 톤 이상의 시장격리가 필요하다. 벼랑 끝 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민의 미래를 지키고 희망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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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대표 발의 법안 2건, 1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스피플뉴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이 대안 반영되어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고향사랑 기부금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방법을 원칙적 허용·예외적 금지 형식으로 정비하고,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을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정 기부에 대한 내용을 신설해, 기부자들이 더 큰 효능감을 느끼도록 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대안반영으로 통과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개인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1년 5월, 2022년 11월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민형배 의원은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와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인 지방의회 의원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통과돼 뿌듯하다”면서 “입법노동자로서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계류 중인 민생 법안 ,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1일)까지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320개) 중 50개가 원안 가결 또는 대안 반영 방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 통과 법안 수가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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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천안 철도지하화 추진... 천안경제지도 바꾸겠다[에스피플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시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도심을 지나는 철도의 지하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는 단절된 천안을 복원하고, 천안의 경제지도를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문 의원은 “천안 도심을 통과하는 철길로 인해 하나의 도시가 분절되고 파편화되어 천안 시민은 막대한 피해를 감내하고 있다”면서,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정부가 연내 선도사업을 공약사업을 중심으로 제안을 받고 선정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등 6개 도시 외에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하며, “천안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은 소외와 쇠퇴가 아닌, 희망과 발전이 가득한 천안을 만들 첫걸음이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더불어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에 천안 도심 철도 지하화가 포함된 만큼, 정부·여당도 협조해 사업이 철도 통합 계획에 반영되고,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등 14인, 2023.9.25.)'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으며, 동 법안은 지난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문 의원은 당일 오전 11시에 서울 신도림역 가온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민이 원하는 철도 지하화 공약 발표'현장에도 참석했다. 천안 도심 지하화 사업이 민주당 총선 공약에 포함된 배경에는 문진석 의원의 의견서 제출, 관계자 설득 등의 노력이 뒷받침됐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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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철도지하화 공약 발표, 경의선 일산 구간 포함[에스피플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일 신도림역에서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발표 현장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과 홍정민·이용우 등 고양시 국회의원을 비롯한 30여 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및 주요 당직자가 참석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① 철도, GTX, 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② 철도지하화·상부개발 ⇒ 지역내 랜드마크化 ⇒ 시민의 품으로 상부통합개발, ③ 복선화, 철도망 용량 확대, ④ 경제성 외 균형발전, 시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을 발표하고 추진 대상 노선 및 구간을 공개했다. 발표된 추진 대상 노선 구간의 총 길이는 약 259km에 이른다. 수도권에서는 ▲ 국가철도 경인선(구로~인천), 경원선(청량리~의정부), 경의선(서울~수색/수색~문산), 경의중앙선(용산~도심), 경춘선(청량리~신내/춘천역 도심구간), 경부선(서울역~병점/천안·평택 도심구간), ▲ 도시철도 2호선(신도림~신림/한양대~잠실/영등포구청~합정/신답~성수), 3호선(옥수~압구정), 4호선(금정~대야미/성록수~초지/동작~이촌/쌍문~당고개), 7호선(건대입구~청담), 8호선(복정~산성), ▲ GTX-A(운정~동탄), GTX-B(인천대입구~마석), GTX-C(덕정~수원)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특히 경의선 일산 구간은 홍정민 의원이 가장 먼저 당 정책위에 건의해 대상 구간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표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이제 “근본적 사고를 전환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과거에는) 철도 지하화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 때문에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지상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홍정민 의원은 “경의선 일산 구간 지하화는 일산의 남북부 생활권 단절을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님의 말씀처럼 그 지상부지를 활용해 주민편의는 물론이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일산의 경제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게 해준다”며, “당과 함께 힘을 합쳐 경의선 철도 지하화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철도 지하화 공약 이행을 위해 향후 제22대 국회에서 ① 도시철도법 개정 및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② 역세권법·도시개발법·국토개획법 등 개정 통한 건폐율·용적율 상향, ③ 사업성 높일 예타지침 개선, ④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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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스피플뉴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대표발의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메타버스 분야는 다양한 시도와 관심을 받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었다. 이에 조 의원의 제정법이 대안 반영된 이번 법률안은 가상융합세계와 메타버스 등 관련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기존 규정이 없는 경우 임시기준 적용 △사업자 조세 감면 및 금융, 창업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관련 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표준화 사업 명시 △메타버스 분야 전문 인력 육성 △자유로운 산업 활동을 위한 자율규제 명시 등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내용들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메타버스는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대중화됐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업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잠재성이 큰 시장인 만큼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메타버스 분야를 선도해 나가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일 본회의에서는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장애학생의 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학급을 정의하고 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특수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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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정부·여당에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에스피플뉴스]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다.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은 천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부선과 장항선 지상 철도로 인해 동·서와 남·북으로 단절된 천안을 복원해 도시를 재생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특히, 천안은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천안역은 경부선 핵심 정차역으로 기능하고 있다. 하지만 천안역에는 각종 철도시설이 점유해 천안 동·서간 교류를 단절함에 따라 ▲교통혼잡, ▲주민 생활권 단절, ▲철도변 분진 및 소음 발생, ▲주변 지역 슬럼화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정문 의원과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이 천안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민주당에 천안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끊임없이 건의한 결과, 민주당이 1일 천안 도심구간(경부선)을 포함해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1월 9일 '철도 지하화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정부도 법률 시행에 맞춰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선도사업을 선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상 노선이나 지역은 공개하지 않아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정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천안역은 경부선 핵심 정차역으로 70년간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다”며 “분절된 천안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진석 의원은 “정부에 천안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여당도 민주당이 발표한 공약에 호응해 철도 지하화 추진 지역을 분명히 공개하고, 실행 계획을 발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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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이달 초 착공[에스피플뉴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축구종합센터 내 축구 국가대표 훈련시설인 미니스타디움이 이달 초 착공예정이라고 밝히며, 이르면 26년 북미 월드컵을 앞두고 훈련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대표 훈련시설 용지 약 3만4천평(11만5,255㎡)과 생활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 및 부지 약 10만1천평(335,172㎡)로 전체 약 13만6천평(450,427㎡) 규모로 약 3,620억원을 들여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대에 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될 전망이다. 국가대표 훈련시설 중 하나인 미니스타디움은 국비 77억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416억원을 투입해 지하1층 ~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천연잔디 메인경기장과 1,500석 규모의 관중석 등이 설치 될 예정으로 이달 초 착공하여 `25년 6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지도자 연구공간, 심판 및 지도자 교육을 위한 강의실, 경기영상분석실 등 집약된 축구종합기술센터로서 국가대표의 훈련 고도화와 유망주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구협회에서 진행하는 국가대표 훈련시설 조성사업과 별도로 천안시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현재 공정률 65%로 올해 6월 준공될 예정이며, 지난해 11월에 착공한 수영장과 체력측정실 등을 갖춘 실내체육관 건립사업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는 축구박물관 건립사업도 각각 25년, 27년 준공을 목표로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박완주 의원은“전날 진행된 사우디와의 16강전에서 극적인 동점골과 승부차기를 통한 명승 부 끝에 승리해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다.”라며 “앞으로 26년 북미월드컵을 비롯하여 축구 국가대표가 국제무대에서의 우수한 성적을 거둬 대한민국 국격 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친화적인 주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천안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내체육관과 생활체육시설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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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노동자 만난 강은미 의원, “청소노동자 노고에 늘 감사”[에스피플뉴스] 22대 총선 광주 서구을에 출마를 선언한 강은미 국회의원은 29일, 30일 양일간 새벽에 서구 시설관리공단과 서구청을 찾아 출근하시는 청소노동자들을 찾아뵙고 인사를 나눴다. 강은미 의원은 매일 새벽 서구 곳곳을 살피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주는 청소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강은미 의원은 직접 현장에서 노동환경의 개선점과 안전사고 우려 등의 목소리를 들었다. 특히, 예산 집행 시기의 문제로 임시직 노동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업무 공백 기간에 다른 노동자가 과중한 업무 부담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설명 들었다. 또한, 좁은 골목에는 대형 차량이 진입하지 못해서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 고충 등을 들었다. 강은미 의원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존재하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지만, 청소노동자들 존재의 무게는 절대 가볍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해결과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매일 새벽부터 나와 고생하시는 청소노동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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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천안 2일반산단 내 복지·문화·기업지원시설 집적 가능한 복합문화센터 준공![에스피플뉴스]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이 31일 준공됐다고 밝히며, 입주기업의 업종고도화 지원을 통해 생산액 및 고용 증가 유발이 기대의 뜻을 비쳤다. 천안 제2일반산단은 준공된지 30년이 경과된 노후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인력 및 연구소 설치비율이 타 노후 산업단지 대비 1.5배 이상 높으며, 산업기술인력 비율은 3배가 높아 천안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단지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산단 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전무하고, 근로자를 위한 복리후생시설 및 편의시설도 부족한 현실로 편의시설 및 여가, 문화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천안 제2일반산단 내 차암동 12-3번지에 설립된 복합문화센터는 지난 22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국비 28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약 2329㎡, 지상 4층 규모로 건립됐다. 특히, 1층에는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 금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며, 2층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등이 도입되어 복리후생시설이 증가될 예정이다. 또, 3층과 4층에는 기업 홍보관,천안산업관리공단 사무소 등 기업지원시설들을 도입될 예정인만큼 입주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이달 31일 준공계 제출 후 행정절차를 거쳐 4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후 이르면 6월에 개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주변의 천안 3일반산단, 백석농공단지와도 근접해 있어 주변 산단 근로자들의 복리후생도 함께 향상될 것이다.”라며 “복합문화센터, 어린이집, 근린공원 등 공공·복지·문화시설의 집적을 통한 시너지가 기대된다.”라며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업홍보관, 회의실 등 기원지원시설 도입을 통해 생산, 고용 유발 효과와 더불어 산단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다.”라며 “제2일반산단 재생사업 통해 도로확장, 가로수 정비 등 환경 개선공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천안시와 협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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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안민석, 총선 공약 양산중 설립 확정|[에스피플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은 21대 총선 공약인 양산중학교(가칭) 설립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7년 3월 개교한다고 밝혔다. 양산동 숙원사업인 양산중은 총 38학급(1,000여 명) 규모로 용지비 234억원, 건축비 288억원 등 총 52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오산시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결 방안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11월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만나 양산중·동오산중 설립 요구안을 전달했다. 특히 안 의원은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협력을 주도하며 양산중 설립에 적극 나섰다. 또한 과밀학급 해결을 위해 국회-경기도의회-교육계 협력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과밀학급 방지법(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 "국회와 관계기관, 사업자가 협력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소중한 성과”라며 "과밀학급 해결에 교육부, 교육청, 오산시 등 관계자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있는 교육도시 오산을 AI 교육도시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워 주는 좋은 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