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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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26,788명 배정[에스피플뉴스] 정부는 2022. 12. 8.(목)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협의회를 통해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 상세 인원은 [붙임1] 참조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11.30.기준)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습니다. -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48개 지자체, 1,850명 참여)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10,028명, 국내 체류 참여자 1,314명(11.30. 기준)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양수산부의 건의에 따라 가리비 종패 투입시기(2월~5월), 출하기(7월~11월)의 계절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고성군의 소규모 양식 사업장(5㏊ 미만)에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통한 송출이 제한되더라도 이탈률이 낮고 농어가의 만족도가 높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국내 합법체류자 참여 및 성실 근로자의 재입국은 허용하여 농어가의 인력부족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방식> (해외입국) ①국내 기초지자체와 외국 기초지자체 간 업무협약(MOU) ②결혼이민자 가족·친척 (국내체류) ③합법 체류 중인 사람(유학 등 9개 체류자격) 앞으로도 정부는 국내 지자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원활하게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적인 실태조사, 인권침해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이탈률이 높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붙임 1. 2023년 상반기 지자체별 계절근로자 배정 결과 2. 2023년 주요 변경 사항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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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경기북부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장 점검[에스피플뉴스]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13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부실설계?감리?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방제품질 향상으로 방제사업의 효과를 높여 소나무재선충병 지역확산을 차단하고자 경기북부(포천) 공동방제 사업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점검은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경기북부(포천)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확산추이)과 방제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방제기간 중 피해고사목을 전략적으로 방제하도록 독려했으며, 방제사업 현장에 대한 애로사항과 발전방향 등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아울러, 방제작업으로 인한 통행불편, 도복피해, 소음 등 사업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작업장 내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안전장구 착용 등의 보건·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북부지방산림청은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림관리소 및 경기도, 강원도 등과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공동방제구역 지정, 방제 지역협의회 개최,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감소를 위해서는 방제사업장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기북부지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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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한다![에스피플뉴스] □ 농식품부는 12월 14일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 ? 이번 방안은 푸드테크를 통해 국내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 농식품부는 ’27년까지 푸드테크 거대 신생 기업(유니콘 기업) 30개 육성과 푸드테크 수출액 20억 불 달성을 목표로 ①푸드테크 혁신기업 육성, ②산업 저변 확대, ③산업의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발표 3대 추진전략 주요 과제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할 ‘혁신기업’ 육성 ·사업단계별 안정적 자금 지원·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푸드테크 시장 확대 푸드테크 산업 ‘저변 확대’ ·푸드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수입원료의 국산 대체 지원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기반’ 마련 ·10대 핵심기술 분야 연구개발 강화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법적 근거 마련 및 각종 기준 정비 □ 농식품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 청년들의 창업기회 확대 및 관련 일자리 창출,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 우리 농식품산업이 한 단계 크게 성장하는데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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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산란계 농장 및 경남 진주시 육용오리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스피플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함평군 소재 산란계 농장(약 53,800마리 사육) 및 경남 진주시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16,1000마리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 가금농장 발생(‘22.10.17.~): 44건(종오리 7건, 종계 3건, 육용오리 18건, 육계 2건, 산란계 12건, 메추리 1건, 관상조류 1건) ** (검사 중) 전남 해남군 육용오리 농장45차(잠정), 경기도 안성시 산란계 농장46차(잠정) 아울러 경기도 안성시 소재 산란계 농장(약 317,800마리 사육)에 대한 방역대 내 검사 과정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중수본은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며, 경기도, 충북(음성·진천·충주), 충남(천안·아산), 세종시 산란계 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였다. * 현재 추가 정밀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약 1∼3일 소요 예상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13일(화) 24시부터 12월 14일(수) 24시까지 24시간 동안, 경기도, 충북(음성·진천·충주), 충남(천안·아산), 세종시 지역 산란계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축산차량 등에 대해 발령된다. * 지자체와 생산자단체 등 관련 기관 전파 및 가금 관련 농장·축산시설·축산차량 운전자 대상 문자 메시지 전송 등 안내조치 * 농장에서 사료가 부족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 등 방역조치 강화를 전제로 이동승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동 허용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 및 지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에 대해 점검한다. *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중수본은 12월 14일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질 전망임에 따라 한파 기간 동안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최대한 통제하고, 동파 등으로 소독시설이 작동되지 않을 경우 축산차량은 농장 내 진입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고정식소독기는 열선을 설치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수를 제거하며 고압분무기는 실내 보관하는 등 조치를 통해 얼거나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농장 내 유입 차단을 위해 농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시 전용 장화로 갈아신기 및 손 소독 등 기본적인 핵심 차단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5대 수칙[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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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일까지 10cm 강설,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에스피플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14시부로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강원남부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일14일까지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 충청북부는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경기남부, 충청권, 전북, 울릉도, 독도는 5cm 내외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오늘13일 10시부로 제주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한파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즉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에 다음 사항에 대해 중점 관리토록 당부했다. 중부지방에 많은 강설이 예상되므로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적시에 제설제 살포 등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위험지역과 시설은 사전통제 및 안전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과,비가 오는 지역은 젖은 노면으로 밤·새벽 사이 도로 살얼음이 얼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사전 제설제를 살포하고, 또한 밤사이 눈이 예보된 지역은 쌓인 눈이 얼어 결빙될 수 있어 사전 제설제 살포 및 제설작업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한파로 인한 홀몸 어르신, 노숙인 등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도관 및 계량기 동파 피해 예방과 피해 발생 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국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아울러, 출·퇴근길 혼란이 없도록 대중교통 안내 등 홍보를 적극 시행하고, 도로 결빙 등 돌발상황 발생 시 도시교통정보센터와 재난문자 등을 적극 활용하여 대국민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제설 작업시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강설 이후 급격한 기온변화에 따른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특히, 한파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기관에서는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즉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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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서울,강원,전북 지역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추가 발령[에스피플뉴스] 환경부는 금일 14시 기준, 서울,강원,전북지역 미세먼지(PM10) 농도가 시간당 300㎍/㎥ 이상이 2시간 지속됨에 따라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주의 단계) 인천, 경기, 서울, 강원, 전북 ** (관심 단계) 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북,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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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해양플라스틱 줄이기 대국민 홍보 나서[에스피플뉴스] 해양경찰청은 한국가스공사, 인천시민재단과 함께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공익광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들어 폐어구 등의 해양플라스틱은 환경 오염 피해뿐만 아니라 운항 중인 선박 프로펠러에 감겨 인명사고까지 유발*하는 등 국민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양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으며, 더욱 많은 국민들이 해양플라스틱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참여해주길 바라며 이번 공익광고를 기획, 실행하게 됐다. 이번 공익광고를 실행에 옮긴 이승환 해양오염예방과장은“해양플라스틱의 절반은 육상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하다”며, “앞으로도 해양경찰청은 국민이 더 깨끗하고 안전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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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황사영향 지속, 국민 건강유의 당부[에스피플뉴스] 환경부는 금일 07시 기준으로 인천, 경기지역에 대해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서울, 강원, 경북,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추가로 발령했다.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상황반을 ‘황사종합상황실’로 격상하고,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상황을 전파하는 등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황사가 한반도에 지속 유입됨에 따라 경보 발령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철저한 위생 관리 등 국민행동 요령을 준수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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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에스피플뉴스] 국제물류 CEO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발전을 논한다- 12.14. (수), 2022년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 개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4일(수)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22년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한다. 해양수산부는 전 세계 물류산업 전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제고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및 해운·항만·물류기업이 참여하는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을 개최해왔다.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이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관계로 2년 간(2020~2021)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CEO 포럼에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비롯해 해운·항만·물류기업 및 유관기관 주요 임원 3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앤장법률사무소의 신석훈 위원은 최근 기업 경영의 화두로 떠오른 ‘물류기업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현황 및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에코비스오리진의 김익준 대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제 비즈니스 기회 발굴’이라는 주제로, 공급망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전망을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참석자 간 우리 해운·항만·물류 부문의 해외진출 전략과 정부 지원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 그리고 국제물류 부문의 상생협력과 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우리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기업 동반 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40개의 해운·물류기업과 47개의 화주·물류기업 연합체(컨소시엄)가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였거나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물류업계와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어려웠기에,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포럼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우리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국제물류투자 CEO 포럼’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051-797-4770, 051-797-4685)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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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 정책으로 나아가다[에스피플뉴스] 어업인의 목소리를 담은 어업인 중심 수산 정책으로 나아가다 -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고안 발표 (12.14(수))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12월 14일(수) 15시에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이하 ‘현장발굴단’)이 제안한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전달받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어업인,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22명의 민간위원으로 ‘현장발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현장발굴단’은 한국수산회 정영훈 회장이 단장을 맡았고, 전국을 돌며 5차례의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총 232건의 제안을 발굴하였다. ‘현장발굴단’은 업종별·지역별 수협, 어업인협회, 어촌계 등 어업인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여 발굴한 수산자원관리 정책 관련 제안 138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이 가운데 83건(약 60%)은 즉각 정부정책에 반영하여 개선하고, 52건은 어업인·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요청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TAC 참여업종에 대한 금어기·금지체장 적용 완화, △실효성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 완화·조정, △TAC 제도운영 개선, △수산자원 관리기반 조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수렴된 어업인 의견에 따라 산란생태가 변화한 어종 등의 금어기·금지체장을 개선하고 어획량이 미미하거나 양식이 활발한 어종과 같이 실효성이 낮은 금어기·금지체장 규정은 과감하게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해양수산부는 ‘현장발굴단’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TAC 등 자원관리에 참여하는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들이 정책 전환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절차를 23년 1월부터 착수하여 속도감 있는 변화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참가해 제안을 해주신 어업인과 전국을 돌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현장발굴단 위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여 지속가능하고 어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산자원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