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플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8일(목) 오전 9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원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이날 회의는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제22대 총선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하였다.？ ？* (참석)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교육부 차관, 과기정통부 2차관, 국방부 차관, 문체부 2차관, 인사혁신처장, 경찰청장, 재외동포청장, 우정사업본부장？ ？이번 선거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의 투명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표시 모든 투표지를 손으로 직접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함에 따라 투·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필요한 공무원 인력을 기존보다 크게 확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 ？정부는 필요 인력지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지원 공무원에 휴식권을 보장하고, 선거수당을 인상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공무원 인력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인사혁신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행정안전부) 시행(4.2) ？그리고 선거관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우편물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사전투표우편물은 사전투표소에서 관할 우체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경찰이 호송하였으나, 앞으로는 우편물이 구·시·군 선관위에 도착하는 모든 과정에 경찰이 호송할 예정이다.？ ？정부는 행정안전부의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중앙선관위·중앙부처·지자체 등 각 기관 상황실과 연계하여 인력·시설 등 지원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 ？또한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4월5일부터 투·개표가 종료되는 때까지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진행중인 재외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재외동포청은 재외공관 178개·파병부대 3개 등에 투표소 220개를 설치하였고, 관련 인력을 지원하였다. ？ ？또한 교육부와 국방부는 각각 학생유권자나 장병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지원을 위해 선거 방법, 선거 일정 등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정부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공명선거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사처·행안부를 중심으로 공무원의 일탈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중립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행안부는 시·도 합동 감찰반을 통해 선거운동기간(3.28~4.9) 동안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집중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 ？법무부·경찰은 최근 딥페이크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및 유력 정치인에 대한 테러 등 선거범죄 이슈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선거사범 단속에 관한 강화된 대책을 마련하였다. ？ ？▲허위사실공표 및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적 선거개입,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다. ？ ？검·경은 24시간 선거사범 대응체제를 구축하였고, 특히 국민의 선택을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선동, 그리고 후보자 등을 상대로 한 선거폭력에 대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옥외 전광판, SNS, 정책간행물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활용하여 투표 참여 방법과 다양한 선거 관련 정보를 국민에 제공할 예정이다. ？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는 민주주의 발전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의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대한민국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히며 “국민께서도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에스피플뉴스] ？공무원 채용부터 퇴직까지 정부 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전담 조직이 신설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인사관리 전반에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인사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공포했다.？ ？총 10명으로 구성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앞으로 ‘행정기관 공동활용 통합채용체계’와 ‘3세대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두 체계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중앙부처와 그 소속기관의 1,800여 개 채용시험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통합채용체계를 제공해 수험생 편의 증진과 채용업무 효율성을 제공한다. ？지난해 1단계로 구축한 경력 채용 서비스를 올해 단계적으로 확산해 부처마다 각각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원서접수와 서류제출, 검증 등의 업무를 온라인화한다. ？이와 함께 경찰, 우정직 등 특정직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의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한 곳에서 진행하는 2단계 일원화 사업도 진행한다. ？내년부터는 1, 2단계에서 구축한 경력채용와 공개채용 서비스를 통합한 표준화된 채용체계를 제공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전반의 디지털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 인사관리 전반을 처리하는 전자인사관리체계(e-사람)를 3세대 체계로 전면 재구축하는 역할도 맡는다. ？내년까지 출장 여비 정산 자동화와 모바일 기반 복무 관리 서비스를 고도화해 전 기관에 확산하고, 실적에 기반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위한 상시 성과관리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수작업(아날로그)으로 처리되던 업무절차를 분석해 디지털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개별 기관 여건을 반영한 자율적 인사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누적된 인사데이터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서비스와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는 디지털 인사비서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다.？ ？통합채용과 전자인사관리체계 간 연계도 더욱 강화된다. ？국가공무원의 인사데이터가 전자인사관리체계에서 통합 관리돼 하나의 체계에서 처리되는 등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인사관리와 통계분석에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 인사행정을 대표하는 두 체계를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이 하나의 조직에서 추진되는 만큼 많은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설 조직을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중심 업무혁신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령에는 데이터 기반 인사행정 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정보화담당관 명칭을 데이터정보담당관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료제공 :(www.korea.kr)]

[에스피플뉴스] ？민간경력으로 공직에 입직한 신임 사무관들이 2박 3일 일정으로 국립공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경북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에서 제69기 신임관리자과정(경력경쟁채용)에 참가하는 54명의 신임 사무관들이 훼손지 복원 활동과 자생식물 증식장 참나무류 분갈이 등 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가에 대한 헌신과 국토에 대한 사랑 등 공직 가치를 현장에서 체득하기 위해 국립공원 봉사활동이 올해 처음 포함됐다.？ ？신임 사무관들은 국립공원 자원보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훼손지 복원 등 봉사활동과 국립공원 특화 프로그램인 소백산국립공원 자연해설 및 생태탐방원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책현장인 국토에 관심을 갖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봉사에 참여한 김훈희 신임 사무관은 “국립공원 봉사를 통해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국토사랑의 마음을 깊이 가질 수 있게 됐다”며 “작은 활동으로 볼 수 있지만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호와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가인재원 김명근 신규자교육과장은 “봉사활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임 사무관들이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있는 국가관과 애국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2월부터 공직가치, 지도력(리더십) 프로그램을 포함해 9주간 진행되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에스피플뉴스] 금융위원회 고위공무원 전보 기획조정관 유영준 現 국무조정실 파견

[에스피플뉴스] ？서해 수호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해예방 대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간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경찰 제외)에 달한다. ？ ？업무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도 3건으로 조사됐다. ？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었다. ？해수부는 이러한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총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같은 어업단속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수준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어업단속은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 소속의 공무원이 함께 수행하지만, 해양 경찰은 특별법인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로 인해 국가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수부 소속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보다 사전에 더 두텁게 보호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이번 어업단속 공무원의 사례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책임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공무원 재해보상법」연내 개정 등을 포함한 조치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어업 단속 공무원과 같은 일반직 위험직무순직 공무원도 경찰·소방처럼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더불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 승진된 경우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는 등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확대한다. ？또한 공무원의 안전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 ？아울러 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민원 담당 공무원·신규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을 운영해 마음 건강증진을 세심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연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서해 수호 공무원처럼 국가에 헌신하는 공무원이 다칠 걱정 없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열정적인 공무원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거친 바다 위에서 어장 보호 및 어업단속 등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들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에스피플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1970년생)이 3월 22일 자로 신규 임명됐다. 김정기 신임 상임위원은 제37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5년 공직에 입문하여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두루 역임했다. 김정기 상임위원은 시장감시국장을 역임하면서 사교육 카르텔 근절을 위해 주요 학원과 출판사의 부당광고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조치하고, 넥슨코리아의 게임 확률형 아이템 기만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여 수천명의 게임이용자 집단분쟁과 소송까지 이끌어내는 등 소비자가 신뢰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아울러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갑질을 한 브로드컴 제재 및 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근에는 해외 유통플랫폼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조사를 이끌어 왔다. 또한 경쟁정책국장 재직 시에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경쟁여건 조성에 기여했다. 김정기 상임위원은 철저한 공사(公私) 구별로 엄정하고 속도감 있게 업무를 진행하면서도 부드러운 인간관계를 통해 직원들에게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간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및 제도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스피플뉴스]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 교류·협력 본격화를 위해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몽골을 공식 방문한다. 인사혁신처는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한국 정부의 인사행정 제도 및 전략 등을 몽골과 공유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몽골을 방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몽골 내각관방부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방문에서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예방을 시작으로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내각관방부 장관, 체데브수렌 이카그바 인사위원장 등 몽골의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인사행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몽골 국립대학교 및 국립행정아카데미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유능한 공무원 채용의 중요성'에 대해 직접 특강도 진행한다. 특강을 통해 김승호 처장은 몽골의 미래 지도자가 될 대학생들과 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인사제도의 발전상을 소개할 계획이다. 롭상남스랭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와 다쉬제게브 아마르바야스가랑 내각관방부 장관은 지난 2022년과 2023년 각각 한국을 방문해 김 처장을 만나 인사행정 협력을 논의하는 등 양국은 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현재 한국 정부는 몽골 정부의 요청으로 몽골 공무원 인사행정의 성과주의 확립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 중이다. 몽골의 인사행정 체계(시스템)를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에 입각한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인사처는 한국의 선진 인사관리 비결(노하우)과 체계를 공유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인사행정 분야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며 "몽골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한국의 선진 인사행정 제도와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의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에스피플뉴스] 외교부 인사 실장급 인사 경제외교조정관 김 희 상 (현 주우즈베키스탄 대사)

[에스피플뉴스] ？대한민국 인사행정 우수사례와 국제협력 성과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국제협력 연보가 발간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주요 정책 및 활동과 국제협력사업 성과를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등에 알리기 위한 '글로벌 엠피엠 인사이트(Global MPM Insight)' 제3호 국･영문판을 발간한다고 19일 밝혔다. ？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인사처의 주요 정책 및 활동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협력사업의 성과를 담았다. ？미국, 몽골, 캄보디아 등 주요 협력국과 미주개발은행(I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스타나 인사행정허브(ACSH) 등 국제기구 및 국내·외 학계 주요 인사 등 100여 곳에 배포해 인사행정의 우수성과를 알리는 자료로 활용한다. ？총 131페이지로 구성된 책자는 16절 크기의 책자와 파일(PDF)로 제작되며, 관심 있는 내·외국인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인사처 국·영문 누리집(www.mpm.go.kr/english)에도 게재된다. ？연보는 대한민국 인사행정 분야의 혁신 경험과 비법(노하우)을 공유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정부 인사업무의 디지털 전환 ▲공모직위 속진임용제 ▲달라지는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등을 자세하게 다뤘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인사(HR)전략 ▲변화하는 시대의 지도력(리더십)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 개발 등 국내외 인사전문가의 다양한 고견을 담은 인사행정에 관한 정보도 소개했다. ？이밖에 태국 및 필리핀 인사위원장 특별기고와 ‘인사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 출범’, 미주개발은행(IDB)과 진행한 기술협력 관련 성과 등의 내용을 실었다. ？박용수 기획조정관은 "연보는 외국 정부와 국제기구 및 국내외 주요 인사에게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번 연보 발간을 통해 인사행정 분야에서 한국이 국제(글로벌) 중추 국가로 자리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에스피플뉴스] 해양경찰청 인사 ● ‘치안정감’ 인사 내정 - 차장 치안정감 오상권 (現 경비국장, 승진) - 중부청장 치안정감 김용진 (現 차장) - 의원면직 치안정감 김병로 (現 중부청장) ● ‘치안감’ 인사 내정 - 서해청장 치안감 김인창 (現 서해청장 직무대리, 승진) - 기획조정관 치안감 안성식 (現 정보외사국장, 승진내정) ● ‘경무관’ 인사 내정 - 종합상황실장 경무관 김석진 (現 장비관리과장, 승진후보) - 경비국장 경무관 여성수 (現 교육원장) - 구조안전국장 경무관 박재화 (現 남해청 부장) - 정보외사국장 경무관 조윤만 (現 해수부정책관) - 교육원장 경무관 임명길 (現 구조안전국장) - 중부청 부장 경무관 고민관 (現 여수해경서장, 승진후보) - 서해청 부장 경무관 박상춘 (現 중부청 부장) - 해수부 정책관 경무관 하만식 (現 운영지원과장, 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