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게시판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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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공무원 인사[에스피플뉴스] 법무부는 고위공무원 인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임용 : 1명 법무부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류길섭 (柳吉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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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신동천 연세대 명예교수 임명[에스피플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신동천 연세대 명예교수를 선임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동천 이사장은 남북한 통일연구, 미시경제, 국제무역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경제학자로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 위원, 한국무역보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풍부한 국정 및 정책 경험을 갖추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인사로 평가받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경제·인문사회분야 26개 정부출연연구기관(2개 부설기관 포함)을 지원·육성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이사회 의장으로서 연구회를 대표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기관의 발전 방향 기획 및 산하 출연연구기관 임원(원장, 감사) 임면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이날, 한 총리는 신임 이사장에게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에 있어 각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회 본연의 기능에 대한 성찰과 혁신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그간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국정과제 추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씽크탱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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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담당관) 주한 중앙아시아 외교단과 인사행정 협력 확대[에스피플뉴스] ?주한외교단과의 인사행정 협력망(네트워크)이 아세안·몽골 등에 이어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7일 서울 광화문에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함께 '인사처-중앙아시아 주한외교단 연례 고위급 관계망(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 ?지난해 아세안 및 몽골 등 아시아 10개국 주한 공관 외교사절과 관계망을 출범한 데 이어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두 번째 관계망 구축이다. ? ?출범식에는 아르스타노프 누르갈리 카자흐스탄 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키르기스스탄 대사, 베겐치 두르디예프 투르크메니스탄 대사, 키롬 살로히딘 타지키스탄 대사, 나비에프 파크리딘 우즈베키스탄 정무참사관 등 중앙아시아 5개국 고위 외교관들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 인사처는 한국의 인사제도 관련 우수사례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 등을 소개하고, 관계망 참여국의 인사기관 간 협력 현황 등을 공유했다. ? ?앞으로 인사처는 주한 공관과의 정례적인 고위급 협력을 이어가며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추진 할 수 있는 사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 ?출범식에 참석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그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긴밀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온 만큼, 주한 외교사절단과의 정례적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이어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투르크메니스탄 및 타지키스탄 정부와도 새로운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향후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이날 협력망을 구축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국가들은 그동안 인사처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HRM) 비교연구, 디지털 정부 해외 진출 자문(컨설팅)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등 협력관계를 다져왔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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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선거 투·개표 종사 공무원, 최대 2일 휴식 보장[에스피플뉴스] ?앞으로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최대 2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달 7~15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 시행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4.5.~4.6.)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첫 적용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은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기본 1일의 휴무가 부여된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1일의 휴무를 추가해 총 2일의 휴무를 부여받게 된다. ?법정공휴일 새벽·심야 15시간 이상 근로에 대한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무를 하루 늘려 부여하는 것이다. ?통상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되는 투표의 사전 준비를 위해 투표 시작시간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고, 종료 후에는 투표소 정리가 마무리돼야 퇴근이 가능하다.? ?개표사무원 역시 개표 준비를 위해 오후 6시 투표 종료시각 전에 출근해 개표가 마무리되는 다음날 새벽에서야 퇴근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국회의원 선거부터 수검표 절차가 추가되면 개표 완료 시각은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선거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에게 휴가나 휴무를 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서는 충분한 휴식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자체장 재량에 의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동일한 선거사무에 종사하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없어 휴가 일수가 제각각이었다. ?올 4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투·개표 사무에 종사한 모든 공무원에게 1일 또는 2일의 휴무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선거사무에 대한 부담이 경감돼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20만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선거사무로 휴일도 반납하며 심야까지 근무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면서,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사무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살피고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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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신규 위원 8명 위촉[에스피플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8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신규 위촉된 위원들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 관련 분야 및 피해구제 분야 전문가로서, 분쟁조정위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에 따른 피해의 권리구제를 위해 학계와 법조계, 시민사회·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당사자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 참여 의무를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는 등 개편된 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분쟁조정위는 민간위원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익구제에 적극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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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류과) 보건복지부 감사관 등 정부 10개 개방형 직위 채용[에스피플뉴스]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3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0개로 보건복지부, 국방부, 법무부, 문화재청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과장급 8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복지부 감사관과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이며, 과장급 직위는 법무부 대구소년원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과 건강관리(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신매체(뉴미디어)부장,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도 이번에 과장급 직위로 공개모집한다.? ?이 중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신매체(뉴미디어)부장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 *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가능 ?보건복지부 감사관은 보건복지부와 소속·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반부패 대책 추진, 공직윤리제도 운영 및 사전예방적 감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장은 궁능의 복원․정비 및 보존․관리, 궁능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궁능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궁능 9개 관리소 지휘·감독 등 궁능 관리 운영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로, 궁능 유적 보존관리 및 활용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국방홍보원 방송신매체(뉴미디어)부장은 국방티브이(TV) 및 국방에프엠(FM) 운영, 신매체(뉴미디어) 운영, 방송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티브이(TV) 및 라디오방송 제작·운영(뉴미디어 포함)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 등을 갖춘 민간전문가만 지원 가능하다. ?법무부 대구소년원 의무과장과 춘천소년원 의무과장은 보호·위탁 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진료·심신보호지도, 약무 및 방역, 의료기재 및 의약품 관리 등 소년원 내 의료업무를 총괄한다.?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분야에서 6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 응시할 수 있다.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장은 통일교육 기본교재 발간?보급, 학교 및 사회통일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교재 편찬, 통일교육자료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통일·북한문제, 통일교육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 자격증 또는 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과학조사연구실장은 조석․조류․해류․이상고조 등 해양 예측, 연안방재 등을 위한 해면변화 연구, 대륙붕 등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연구, 해저지형에 관한 연구 업무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양수산, 해양학(해양물리·해양지질), 지구과학, 해양공학, 조직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 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환경분쟁 조정법과 위원회 운영규칙 등 환경분쟁조정 관련 제도 운영, 환경피해 분쟁사건 심사업무 총괄, 사무국 운영 및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환경공학, 정책, 관리 및 기획, 법학, 토목․건축학, 조직관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 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역학과장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 등 동일집단(코호트) 사업 기획 및 관리, 여성건강 연구 사업 기획 및 관리, 노화·노쇠 연구기반 구축 및 사업 관리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의학, 보건학, 생명과학, 통계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 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건강관리(헬스케어)인공지능연구과장은 미래 의료·건강관리(헬스케어)·인공지능 관련 연구기획 및 사업운영, 건강관리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체계 구축, 건강관리·인공지능 연구기반 구축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생명정보학, 통계학, 컴퓨터공학, 의학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 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9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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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사발령(고위공무원 임용)[에스피플뉴스] 정부는 2월 29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고위공무원 임용 ㅇ 국립고궁박물관장 일반직고위공무원(일반임기제) 정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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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고위공무원 인사발령[에스피플뉴스] 통일부 고위공무원 전보 국립통일교육원 소통협력부장 일반직 고위공무원 나급 이 승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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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에스피플뉴스] ?2024년 2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월 23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125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6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6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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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정책과 재산심사기획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해 5대 거래소와 협력[에스피플뉴스]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해 두나무, 빗썸코리아 등 5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9일 서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이하 '닥사') 회의실에서 5개 가상자산사업자 대표자(두나무,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 스트리미)들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 윤리 확립을 위해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닥사 의장),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이사, 이양 코인원 부사장, 진창환 코빗 준법감시인,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 등 7명의 가상자산사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개요 소개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진행현황 점검 및 거래소 자료회신 등 협력방안 논의 ▲가상자산 사업자 의견 청취 등이 진행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공직자 가상자산 보유정보 제공 등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승호 처장은 "최초로 시행되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사업자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재산등록 의무자들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도 진행해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직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우 닥사 의장(두나무 대표이사)은 "가상자산 재산등록 편의성 제고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체계(시스템) 개편 등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도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처는 가상자산 가액정보 및 공직자들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재산심사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윤리시스템(PETI) 개편 등 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