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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에스피플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최근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바와 같이, GTX를 통한 ‘수도권 내 30분대 출퇴근 구현’과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를 통한 ‘지방권역별 1시간 생활권 조성’은 광역경제 생활권 구축의 첫걸음이 되는 막중한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국가기간망인 철도의 건설을 책임지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수도권에 건설되는 GTX-A, B, C는 착공과 준공 등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위 A,B,C의 연장노선과 더불어 GTX-D, E, F 신설노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지시했고, “지방에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x-TX를 지속 도입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인 대전-세종-충북 간 광역급행철도(CTX)와 대구권 외에도 부울경 등 다른 지방권의 신규노선도 꾸준히 발굴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관련법이 제정된 철도 지하화는 종합계획수립, 선도사업 선정 등 앞으로 당면과제가 많고, 지하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철도부지 상부의 도시개발을 창의적으로 계획하도록 공단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공사과정에서는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부실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철도공단이 국민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달라”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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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교육과) 민간경력 신임 사무관 54명, 공직자 첫 교육[에스피플뉴스] ?민간에서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54명이 공직자로서의 첫 교육에 들어갔다.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김채환)은 19일 충북 진천군 국가인재원에서 '제69기 신임관리자 경채 과정 입교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교식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4월 19일까지 9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공직가치를 내재화하고 정책기획 및 지도력(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것에 중점을 뒀다. ?공직자가 갖춰야 할 올바른 공직 자세를 확립하고 국정철학과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과를 구성했다. ?또한, 현장 견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국정과제 조(팀) 연구 등 참여형 과정을 강화했고, 민간에서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공직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업에 바로 적용 가능한 직무·실습 중심의 교육도 확대했다. ? ?특히, 정책사례에 기반한 인공지능 활용 정책기획 프로그램을 신설해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한편, 정책 과정 전반의 종합적 이해와 정책단계별로 요구되는 핵심 필요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법령안 심사 절차와 예산안 협의절차를 재연하는 교육과정과 정책유형별 보고서 실습 및 개별 되먹임(피드백)을 통해 법제, 예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 ?공직 적응을 위해 고위공무원·민간경력 선배와의 상담(멘토링) 등을 진행하고, 소통 및 협력을 위한 동아리 활동 및 자기 주도 학습모임 등도 지원한다. ? ?김채환 국가인재원장은 "교육 기간이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예비사무관들이 국익을 실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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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채용과 통합인사정책과)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65명 선발[에스피플뉴스] 행정, 전산, 농업연구 등의 분야에서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을 65명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16일 공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14개 분야에 걸쳐 다양한 직급으로 채용한다. 올해는 선발직급을 6급까지 확대해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51명, 연구사 6명, 전문경력관 2명을 선발한다. ▲사회복지 ▲재외동포 서비스 ▲해상교통 관제 운영 ▲항로표지 시설 관리 등의 직무를 새롭게 발굴해 19명을 처음 선발한다. 최종합격자는 ▲우편물 관리 ▲웹사이트 품질 관리 ▲예산․회계․계약 업무 ▲법정 감염병 신고 관련 업무 등 중증장애인 근무에 적합한 직위에 배치된다.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은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008년 도입됐다. 2008년 18명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누적 선발인원은 총 442명*이며, 2022년 기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총 1,193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선발인원) '19년 25명 → '20년 39명 → '21년 33명→ '22년 45명→ '23년 41명 ** (중앙부처 중증장애인 공무원) '18년 883명 → '19년 958명 → '20년 1,018명→ '21년 1,086명→'22년 1,193명 응시 자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과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라도 충족하면 된다. 경력으로 응시하는 경우, 올해부터 응시자의 응시 기회가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5년으로 확대돼 퇴직 후 5년 내면, 응시가 가능하다. 원서는 3월 26일부터4월 1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하며, 서류전형(4월), 면접시험(6월 20일∼21일)을 거쳐 8월 14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 자격요건, 원서접수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인사처는 중증장애인 응시자의 수험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원서접수 시 희망자에게 가족, 친구 등 예비 연락처를 받아 시험단계별로 필요한 시험정보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면접 시에는 장애 특성에 맞춰 전문 대처가 가능하도록 수화 통역사 등을 포함한 '특별상황 전담 대응조직(팀)'을 구성해 불편 사항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방식도 기존 등기우편 방식 외에 온라인 제출방식을 병행해 개인 상황에 맞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임용 이후에도 높낮이 조절 탁자(테이블) 등 보조공학기기와 휠체어 이동 지원 등 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공직 적응을 돕고 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중증장애인이 공직에 관심을 갖고, 실제 공직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위를 계속 발굴하고 불편함 없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많은 수험생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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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보상정책담당관) 위험직무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일 6만7천원→15만원’ 인상[에스피플뉴스]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에 대해 간병비,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를 전액 지원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는 지시에 따라 그간 10여차례에 걸친 공상공무원 간담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마련한 후속 조치이다.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부상?질병 등을 얻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 간병 1등급 예시 : 뇌의 손상 또는 사지마비로 체위변경 등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되어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둘째,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료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간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위 내용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입원 중인 경우라면 당해 입원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재는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의 경우,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하도록 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해 인사처는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인사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3월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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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상임위원 위촉장 및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에스피플뉴스]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최슬기 상임위원 위촉장 및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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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새 진영 꾸렸다[에스피플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2월 14일 자로 국·과장급 29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등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오영주 장관 취임 후 국정과제 성과를 끌어올리고,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을 세계적(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키워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혁신 견인차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또한 남·여 성별과 입직경로에 기울지 않고, 수평적이고 유연한 인재상을 우대하며, 정책의 연속성과 성과 창출형 인재를 발탁하여 중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긴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입직경로와 무관하게 역량 보유자를 발탁했다. 지난 2024년 1월 1일, 7급 공채 출신을 장관 비서관에 임용했고,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이후 첫 사례로 기록된데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주로 고참급 5급 공채 출신 과장을 배치하던 정책과장에 7급 공채 출신 저연차 과장급을 중용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5급 공채 1명을 제외한 4명의 입직경로가 5급 경채, 7·9급 공채로 고루 분포하는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재 발탁 알림말(메시지)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앞으로 단행될 간부급 인사에서도 역량을 최우선으로 삼아 “적재적소” 인사 기조를 이어갈 예정이다. 두 번째, 소상공인정책국의 젊은 변화이다. 오 장관은 지난 2024년 1월 3일, 장관 취임 후 첫 행보였던 소상공인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육성·보호를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상공인정책국에 1980년대생의 젊고 유능한 간부를 대거 배치하여 신선한 제2의 바람을 불어 넣었다. 세 번째, 여성 간부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국장급인 상생협력정책관에 김지현(기술고시 39회) 과장을 승진임용했으며, 이는 중기부 출범 이후 첫 중기부 출신 여성 국장이다. 이 외에도 이번 과장급 승진 대상자 5명 중 2명(40.0%)이 여성으로, 여성 간부 비율이 확대됐다. 네 번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인적 강화이다. 본부에서 역량과 경험이 이미 검증된 간부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지방청 선임 과장 직위에 전보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역량 강화와 분위기 쇄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인사는 오영주 장관이 취임 한 달 반 만에 정책의 우선순위와 간부급의 개별 역량을 신속하고 세심하게 파악해 반영했다. 오영주 장관은 “새 정부 3년차를 맞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국정과제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춰 인사를 단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균형있고 성과 중심적인 인사를 실시해 본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조직 전반의 정책역량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인사와 연계하여 세계(글로벌)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정책들을 하나로 모으고 연결할 수 있도록 기능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2024년 2월 3일, 법률서비스플랫폼 ‘로톡’이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같은 신산업 창업‧벤처기업의 규제개선을 전담하는 ‘창업벤처규제혁신단’을 신설한데 이어,올해 2월말에는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최근 탄소국경제(CBAM), 탄소중립 전환 등 글로벌 기후규제 대응 관련 정책‧법‧제도 등의 업무를 한 부서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창업 정책의 체계(패러다임)가 국내에서 세계(글로벌), 일반창업에서 초격차기술 창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 등의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의 ‘조정+개발+대응’ 기능을 강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어, 향후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와 다양한 초격차 기술의 발전속에서도 정책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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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선정[에스피플뉴스]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 국장급 80→최대 150만원, 과장급(3급 70→최대 120만원, 4급 60→최대 100만원) 등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4.2.14.~20. 예정)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4.2.14 .~ 20. 예정)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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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에스피플뉴스]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 감사담당관 최윤억 (崔閏億, 연구개발투자기획과장)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기선 (李基煽, 뉴미디어정책과장) ▲ 뉴미디어정책과장 허진우 (許鎭宇, 사이버침해대응과장) ▲ 사이버침해대응과장 조경래 (趙勁來, 네트워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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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취임[에스피플뉴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5일 이규명 센터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규명 센터장은 1993년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목재산업과, 부여국유림관리소장, 산림생태복원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30년이 지난 후 이곳 충주에서 제13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으로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우라나라 산림종자를 총괄하고, 우수종자 공급, 신품종 개발 확대 및 지식재산권 보호, 산림생명자원 이용활성화 등의 중임을 맡는 국가 중요기관의 장으로 부임하게 돼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센터가 지금까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하면서 성장해 왔지만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전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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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신임검사 임관식 개최[에스피플뉴스] 법무부는 2월 5일 신임검사 5명(변호사 출신 경력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새롭게 출발하는 신임검사들과 그 가족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검사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성장할 것을 기대하며, 마주하는 사건들에 정성을 기울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정의로운 결정을 할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