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플뉴스] 문화체육관광부는 태국 상무부 지식재산청[청장 부티크라이 르위라판(Vuttikrai Leewiraphan)]과 함께 5월 15일과 16일, 태국 방콕에서 ‘2024 한국-태국 저작권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한다. 올해 한국-태국 간 저작권 교류는 크게 정부 간 회의와 저작권 포럼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문체부는 2007년 저작권 태국사무소를 개소하고 2008년부터 한국과 태국 정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국 문체부와 태국 상무부 간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저작권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 정부 간 회의, 양국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 공유하고 저작권 보호 역량 강화 논의

먼저 양국 교류의 첫 번째 축이 될 ‘한-태 저작권 정부 간 회의’에서는 올해 11회 차를 맞이해 양국의 저작권 정책 담당자들이 저작권 관련 최신 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저작권 산업의 중심축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발전현황과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도 교류한다.

태국 정부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성장을 모델로 태국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의 저작권 침해 대응 시스템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작년 9월에는 태국 경찰청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 점검 시스템을 견학하고 기술 연수를 받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정부 간 회의를 통해 콘텐츠산업 성장의 기반은 선진적인 저작권 법･제도와 집행시스템임을 강조하고, 특히 저작권 보호, 집행과 관련해 한국과 태국 간 협력 방안을 적극 논의할 계획이다. 저작권 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대중의 저작권 인식 개선이 중요한 만큼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공동사업도 논의할 예정이다.

◆ 저작권 포럼,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현안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 방향과 음악 산업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양국 저작권 교류를 구성하는 다른 한 축은 올해 13회를 맞이한 ‘한-태 저작권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정책과 음악산업’을 주제로 양국 저작권 법･제도 관련 최근 쟁점과 새로운 기술 환경에서의 음악 저작권 산업 활성화 방안,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은 양국 정부의 발표로 시작한다. 태국 지식재산청 시라팟 밧라파이(Sirapat Vajraphai) 저작권국장이 태국의 저작권 정책과 창작산업을, 한국 문체부 이하영 사무관이 인공지능 시대의 한국 저작권 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양국 학계와 업계 전문가가 발표를 이어간다. 한국 측에서는 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안효질 교수(고려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김현숙 소장, 한국콘텐츠진흥원 박웅진 태국센터장이, 태국 측에서는 왓더덕뮤직 삼콴 톤솜퐁(Samkwan Tonsompong) 공동창업자 겸 대표, 워크포인트 엔터테인먼트 찰라콘 판야숌(Chalakorn Panyashom) 운영총괄이사 등이 발표자로 나선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태국은 한류 영향력이 매우 큰 국가 중 하나*로 이곳에서 케이-콘텐츠 수익을 지속 창출하고 확대하려면 태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은 필수적이다.”라며, “이를 위해 문체부는 태국과 관련 법･제도, 신탁관리단체 운영과 관리, 보호와 집행업무, 인식 제고 등 저작권 보호 분야 전반에 걸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