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플뉴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5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하였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지속 수렴해 왔으며, 최근에는 농식품부․해수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이 참여하는 ‘범부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구성하여 농수산물 유통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전략 ①]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우선, 도매시장 內 경쟁을 촉진한다.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신규법인 지정은 공모제를 통해 추진한다. 지정기간 내라도 성과가 부진한 법인은 반드시 지정취소(現 임의→강행규정)한다. 이를 통해 법인의 진·출입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그동안 법인 지정 권한을 개설자인 지자체 자율에 맡겨왔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시장 규모에 맞는 법인 수 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의 신규법인 지정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규법인의 시장 진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가락시장 內 일부 법인에 대한 거래 품목 제한을 해소하여 법인 간 수수료 및 서비스 경쟁을 촉진한다.

 

  둘째,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도 검토한다.

 

법인이 과도한 수수료 수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7% 수준인 위탁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전문 회계법인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9개 중앙도매시장 법인 중심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가락시장 법인이 조성 중인 공익기금(現 10억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출하자 지원, 수급 안정 등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출하물량을 예측하여 사전에 시장 반입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적용 품목을 현재 6개에서 금년 중 16개 품목, 2027년까지 가락시장 전체 193개 거래 품목으로 확대한다. 나머지 공영도매시장에도 2027년까지 전자송품장 도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산시켜 나간다.

    * (기존 종이송품장) 시장에 상품이 반입된 이후에만 품목·물량 등 정보 확인 가능 →
(전자송품장) 출하 단계에서 품목·물량 정보 사전 입력, 도매시장 반입량 예측 가능

 

  또한, 정가․수의매매 비중을 ‘27년 25%까지 확대(’22. 19%)하여 가격 진폭을 낮춘다. 도매 기준가격 공시제도도 현재 당일 도매시장 가격 상위 40% 평균값 공시에서 품목별 품질등급(예: 상, 중, 하)에 따른 가격 공시 방식으로 개선한다.

[전략 ②]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30일 출범한 온라인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이러한 도매유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정부는 ‘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現 가락시장 규모인 5조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활성화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판매자․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수산물 거래 개시를 시작으로, ’27년까지 거래 품목을 現 가락시장 수준인 193개(‘24. 121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판매자 가입 기준도 현재 연간 거래 규모 50억 원에서 20억 원까지 완화하고, 거래 부류 간(청과/축산/양곡/수산) 판매 제한도 폐지한다.

 

  둘째, 경쟁력 있는 판매자․구매자를 육성한다.

 

  산지와 소비지에 있는 다수의 거래 주체가 조직화 되어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직접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거점 스마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이하, APC) 100개소를 온라인 핵심 판매 주체로 육성한다. 또한, 도매시장을 통해 다품목․소량 거래를 해왔던 중소형 마트․전통시장 등이 거래 물량을 규모화할 수 있도록 농협․상인연합회를 통한 공동구매 시스템도 구축한다.

 

  셋째,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서울 가락시장, 대구 북부시장 등 시설현대화 사업*과 연계하여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자를 위한 통합물류 기능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도매시장에 단기저장·소포장·ICT 기반 재고관리 시설 등을 갖추고, 온라인도매시장 사전 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구색맞춤, 공동배송 등 물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시설현대화 일정: 서울 가락시장(‘09~’31), 대구 북부시장(‘25~’31) 등

 

  아울러, 온라인도매시장 근거법률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고객관리 등 시장운영자인 aT의 기능도 강화한다.

[전략 ③]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산지가 변해야 유통이 변한다. 산지 규모화는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비중을 낮추고 소비지와 직거래할 수 있는 역량있는 유통주체를 육성하는 것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이다.

 

  첫째,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우선,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27